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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냉전기 일본외교와 한반도 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일군사문.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bbakbbaki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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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론]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디지털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 차원의 일본독도영유권 주장에 ... 23 pages 3700
보고서설명
한일 군사 문화 경제 / 윤덕민(2000)「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협력방안」『경제정책연구』(2권 3호)
이교덕(1995)「한일회담에 비추어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 문제의
타결 전망에 대하여」민족통일연구원『통일연구논총』(4권 1호)
이원덕(2000a)「한일관계 '65년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북일 수교에의 함
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국제.지역연구』(9권 4호)
---- (2000b)「6.15선언과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북일 수교교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동아시아 연구논총』
(사회학)
본문일부/목차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본외교는 그 수동적, 소극적인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외교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다 적극적인 국제공헌(PKO, ODA)이라던가, 자위대의 역할 증대, 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외교의 모색이 탈냉전기 일본 외교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의 종결에 의한 군사적 위협의 급감과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田久保忠衛外編, 1998; 191-194)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일동맹의 기본 틀 속에서의 자주 외교, 또는 일본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외교는 대미의존 일변도의 외교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의 확보, 경제 중심의 외교노선에서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의 확대, 국제공헌 및 국제기구에의 참여의 확대, 미국 일변도의 외교 지향에서 아시아에의 복귀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상 하고 있다. 물론, 일본 외교의 대미동맹 중시와 친미외교라는 기본 골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에 있어 대미 의존형에서 일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평화활동 및 유엔 등의 국제 외교무대에서 소극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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