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h30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kimmin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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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자기과실 외국의담배회사에대한민사책임 담배인삼공사의민사책임 /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법이론)

본문일부/목차
1. 문제의 제기 2.제조물책임의 현황과 판례의 동향 3.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되는가? 4. 담배인삼공사의 민사책임 5. 국가의 배상책임 6. 외국의 담배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7. 흡연자의 자기과실 8. 의료보험조합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9.맺음말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이 1960년대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결함제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안은 정부(재정경제부)가 1998년 8월 학계, 법조계, 기업, 소비자, 재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등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조물책임법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입법자료와 실태조사쟈료를 분석 정리하여 만들었다.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시안을 1998년 11월 17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하였으며, 그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마친 바 있다. 이 법의 제정은 현 국민의 정부가 선정하여 공약한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금년에는 이 법이 꼭 제정되어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 시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제조물책임 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8.11.8 참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상의 과실책임 규정(민법 제390조, 제750조 등)을 적용하여 담배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1975년 ‘콜라병 폭발 사건 대판 1975.7.22, 75다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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