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U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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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학기술 진화경제학 기술혁신 / 한성안(2000), “진화경제학의 국가 특수성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경제학 연구󰡕 제48집 4호, 한국경제학회. 한성안(2002), “개방경제하의 지역 혁신 체제 모형”, 󰡔경제학연구󰡕 제50권 3호, 한국경제학회. Amable, B.(1999),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s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Discussion Paper FSI 99-309,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Antonelli, C.(1999), "Recombination and the Production of Technical Knowledge. The international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socio-economic research conference, Brussels, 28-30, April. Arrow, K. J.(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 Nelson R.(ed.),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p.609~625. Breschi, S. and F. Lissoni, "Geographical boundaries of sectoral systems", Working Pap

본문일부/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과제 Ⅱ. 진화경제학적 기술 혁신 과정 1. ‘공공 R&D의 신화’와 확산제도 2. 혁신의 ‘체제성’과 ‘연구의 역설’ Ⅲ. EU 혁신 과정의 문제점 1. 공공 R&D 투자의 한계 2. EU의 연구 생산성 3. EU의 기술 생산성 및 혁신 생산성 Ⅳ.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장기에 걸쳐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경제 발전의 시대가 지난 후, 우리 모두가 급속하고도 근본적인 경제 변화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많은 논자들에 의해 “지식 사회”(David and Foray, 2001)와 “학습 경제”로 이행(Lundvall, 1992, 1996) 혹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Freeman and Perez, 1988)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이면에는 경제 주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주체의 혁신 역량(competencies to innovate)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주로 진화 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에 입각하는 이러한 시각들은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식의 확산 과정과 혁신의 제도 및 사회 문화 관련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경향은 진화 경제학의 입장에 충실한 “혁신체제론”에서 가장 뚜렷이 발견된다(Nelson and Winter, 1993). 먼저, 시장실패론적 시각에 따라 공공 R&D의 불가피성과 그 생산성을 주장하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국가)혁신 체제론에서는 ‘공공’ R&D 지출의 한계를 지적한다. 나는 여기서 이를 ‘공공 R&D의 신화’로 부를 것이다. 또, 여기서는 지식의 생산 과정보다 오히려 그 ‘확산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도적 조건과 사회 문화적 조건이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한 내생변수로 이해되는 동시에 이 변수들의 상호작용과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제도적 역량은 혁신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그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기술적 변수와 독립되어 있는 혁신 과정이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학 기술 정책에 따른 R&D 노력은 예상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다시 비기술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진지한 연구 노력과 낮은 혁신 성과’의 가능성을 ‘연구의 역설’로 부른다. 혁신 과정에서 비경제적 변수와 그 상호작용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학 연구와 특히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 문헌에서 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EU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근 EU에서 시행된 과학기술 정책의 시행 결과와 그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공 R&D투자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혁신 과정에서 차지하는 제도, 사회, 문화 등 비기술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Ⅱ장에서는 Arrow와 신성장론의 “시장 실패”론적 공공정책의 관점이 비판되는 동시에 기술 혁신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기술적 변수들의 중요성에 관한 진화 경제학의 논의 결과가 서술된다. Ⅲ장은 Arrow적 관점에 서 있는 EU의 과학 기술 정책의 결과를 실증 고찰한 후, 그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에 입각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지향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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