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관련 법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터넷상의음란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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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음란물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법규 해설 1. 형법상의 음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2. 음란성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3.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의 의미 4.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의 의미 5. '전기통신'의 의미 1. 형법상 음란물죄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이 유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대판 1999.2.24. 98도3140). 다만, ‘음란’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음란정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를 삭제하고 신설한 규정이다. 3.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음란정보 등 불법통신의 금지 2002. 12. 26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으로 나온 것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규 해설 1. 형법상의 음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인터넷상의 ‘음란’ 개념은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0.10.27. 98도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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