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세계화의 추세와 자본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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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계화 자본 전략 케인즈주의 케인즈 / 참고문헌 이병천 (1999),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형성과 구조: 미국의 역할과 위상,"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9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_____·백영현 편. (1998),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전창환 (1999),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세기말 자본주의," 『사회경제평론』, 제12호. 정성진 (1997),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사회경제평론』, 제10호. Aglietta, M. (1998), "Capitalism at the Turn of the Century: Regulation Theory and the Challenge of Social Change," New Left Review, No.232, Nov/Dec. Archibugi, D. and J. Michie (1995), "The Globalisation of Technology: a New Taxanom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9, No.1, February. Arrighi, G.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Verso. Bairoch, P. (1996), "Globalization Myths and Realities: One Century of External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in R. Boyer and D. Drache eds. Baker, D. et.al. eds. (1998), Globalization and Progressive Econom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세계화의 추세 III. 세계화와 자본의 전략 IV.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 케인즈주의와 '새로운 국제주의'를 넘어서 I. 머리말 지난 세기말의 대표적 화두였던 세계화는 1997-9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고 얼마 전 시애틀과 워싱턴에서 세계 진보진영의 결집된 WTO 반대투쟁에 혼난 뒤 이제는 기세가 좀 수그러든 것 같다. 하지만 세계화론이 오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담론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세계화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은 계속 필요하다. 세계화는 보통 경제활동의 세계적 통합 경향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구적 확산 경향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구적 확산 경향으로서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오랜 것이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처음 등장한 경향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적 통합 경향으로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구획할 정도로 급진전되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로 간주하는 지배담론은 Chenais(1998), Yaghmaian(1998), Hirsch(1999), Burbach and Robinson (1999), 전창환(1999), 이병천(1999) 등 일부 진보학계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경제활동의 점증하는 국제적 통합 경향으로 정의되는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획기"(epochal shift)를 이룰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금융세계화 역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사실이 지적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직면했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정책이지, 모종의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객관적 과정은 아니며,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화를 위기의 결과가 아니라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세계화 경향의 제어를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케인즈주의 혹은 제도주의 경제학의 자본통제론을 비롯하여 진보진영이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을 검토한 다음, 세계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으로서 고전적 맑스주의가 견지해 온 노동자계급 국제주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것이다. II. 세계화의 추세 세계화를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980년대 이후 팽창한 국제무역, 해외직접투자, 금융세계화 등을 그 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논거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설득력이 없다. 상품, 화폐, 자본의 경우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실은 선진국, 즉 미국, 유럽, 일본에 한정된 '3극화'일 뿐이며, 선진국과 제3세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화 속에서도 국민국가의 위상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이 사실들은 세계화가 역사의 새로운 획기라는 세계화론의 주장을 논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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