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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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인권기구 / (방송통신대과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 Ⅲ.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2. 1 인권신장을 위한 일반적 업무 2. 2 인권침해의 구제 업무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1.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의 실효성 2. 국가인권위원회 실효성 확보수단 Ⅴ. 국가인권위원회의 향후 과제 1.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제언 2. 민중의 관심과 참여 3. 사회권 등에 대한 관심과 배려 Ⅵ. 결 론 인간은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갖고 이는 불가양/불가침이라고 하는 인권의 관념은 특히 Montesquieu, Rousseau 등이 주장한 자연권 사상 및 사회계약설 등의 강한 영향하에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의 결과 비로소 개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1776년 6월에 채택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모든 사람은 생내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갖는다(제1조)."고 선언하였고, 같은 해 7월의 미국 독립선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신에 의하여 일정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고 선언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나치와 파시즘의 잔혹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되자 종래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국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질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인권의 자연권 사상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나아가 인권은 헌법만이 아니라 동시에 국제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면서 국제기구에 의한 선언/결의/권고 등과 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제헌헌법이래 인권은 다양한 형태로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민의 인권보다는 국가안전보장과 경제개발 등 공공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1987년의 소위 6月 항쟁 전후부터 우리 사회도 점진적으로 민주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권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국가의 권위주의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국민의 인권보장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되고 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법률안을 "인권법안"으로 표현하였고, 국제인권법상의 국내인권기구의 전문적 기능은 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삼권분립 이념에 따른 인권보장기구로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 외의 특수한 인권보장기구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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