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4대 개혁법안 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200501한국사회문제A형(캠.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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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존치론의 요지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3. 소론(사견) Ⅲ. 결 론 1. 국가보안법의 연혁 및 평가 2. 폐지론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 단체'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 외교적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립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정치 외교적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왔는 바 이 법률은 남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시인하면서 남북교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충돌, 모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것은 법질서의 모순과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규정형식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형사처벌법규가 갖추어야 할 정형성를 결하고 있고 유추해석의 여지와 적용기관의 자의를 배제할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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