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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산업복지의 변천과정

  • 산업복지의변.hwp
  • 등록인 CPIA_pinker82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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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원론 /전정판 우재현 저 / 정암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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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외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2.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3. 산업복지 발달에 미친 요인들 한국의 산업복지 변천과정

(1)산업복지의 전사-1961년 이전(산업복지의 공백기)
사회적 배경: 이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인구의 65%가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 였다.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채 뚜렷한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소규모의 경공업 위주로 산업이 발전했으며 광공업 부문의 종사자 수 역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8% 내외에 불과할 만큼 산업화의 진전이 미미한 상태였다. 기업에서도 기능과 직무의 분화는 재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산업복지: 노동자에 대한 국가복지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복지 프로그램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폐된 국가경제 속에서 고용 그 자체가 산업복지로 간주되었다.

(2)산업화의 시작과 산업복지 출현- 1961년~1972년
*사회적 배경: 이 시기에 제 1차에서 4차까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한일국교 정상화, 월남파병, 중동진출 등의 대외적 대응조치가 과감하게 취해지는 등 정책주체에 의한 결단력 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의 호응이 뒤따랐기 때문에 경제성장 실적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질 만큼의 경이적인 것이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억압적 정책과 자본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을 통해 본격적인 수출주도 산업화가 시작되어 이시기에 광공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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