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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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방향 소비자운동활성화 시대별소비자운동 / 허경옥, 『정보사회와 소비자』, 교문사, 2000. 이기춘 外, 『소비자학의 이해』, 학현사, 2001. 장흥섭․안승철, 『현대소비자론』, 삼영사, 1998. 김경훈․박영근․김인숙, 『소비자론』, 형설출판사, 1999.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1999. 김영신 外, 『소비자법과 정책』, 교문사, 2000. 이기춘, 『소비자교육학』, 교문사, 1988. 황적인, 이상정, 『소비자보호법』, 1993. 김석철 外,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7. 안태호, 「새 헌법제정과 소비자운동의 방향」, 『소비자문제논고집』, 한국부인회 총본부, 1982.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1971. 장흥섭, 「소비자주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고춘삼,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77. 이보연,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발전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0. 여홍기,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한 실증적

본문일부/목차
Ⅰ. 머리말 Ⅱ. 시대별 소비자운동의 전개 1. 1950년대의 소비자운동 2. 1960년대의 소비자운동 3. 1970년대의 소비자운동 4. 1980년대의 소비자운동 5. 1990년대 이후의 소비자운동 Ⅲ.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소비자 시민운동으로의 확대 2. 소비자운동의 방향 재정립 3. 소비자정보제공형 소비자운동 4.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5. 소비자단체의 재정비 Ⅳ. 맺음말 1980년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은 정부의 소비자보호정책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921호로 “소비자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소비자보호법 제도의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1980년 10월 27일에는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의 제125조에 헌법사상 처음으로 소비자권리를 명시하여 소비자보호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또한 동년 12월 31일에는 사업자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의 확립 및 사업자간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3320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同法에 따른 소비자보호위원회가 경제기획원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의 내용이 너무 선언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복잡한 소비자문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이에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울러, 소비자의 7대 권리가 제시되었다. 또한 소비자에게 거래상의 불이익이 되는 약관내용의 규제를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2호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987년 7월 1일字로 개정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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