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일본의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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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일본 행정체제 행정 / ()

본문일부/목차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3.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 몇 가지 다른 입장 5. 관료문화 : 동질성의 형성 도쿠가와시대(德川時代) 개막된 17세기 초반에 중앙집권적 봉건주의가 형성됨과 더불어 근대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하였다. 250년을 넘게 계속된 이 체제(1600～1868)하에서 행정은 재정, 건설, 조세징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었으며, 능력이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지방의 통제하에 있었다.(수많은 봉건영주에 의한 분권통치)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적 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명치유신시대 근대화를 추진했던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명치시대를 이끌었던 소수 과두들은 근대적인 관료제뿐만 아니라 관료들을 훈련시킬 교육기관(도쿄제국대학 법학부)도 설치하였다. 이들 과두들이 국가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데 사용했던 지배적인 이념에 따라, 관료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천왕의 공복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니라 이론상 천왕에 의해 임명되는 내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념상 관료들의 역할은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공공선(公共善)을 실현하려는 제국에 봉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이 바로 일본관료제로부터 프러시아 관료제모델을 연상시킨다. 명치시대에 일본은 의도적으로 19세기 프러시아를 모델로 하여 국가관료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렇게 구축된 국가관료제는 그 시대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 관료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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