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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MI.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jhjung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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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형성권 기판력 민사소송법 / ()
- 본문일부/목차
- Ⅰ. 서설
Ⅱ. 기판력의 기준시점
Ⅲ. 차단효의 의의와 근거
Ⅳ. 차단효의 범위
Ⅴ. 형성권의 행사
確定된 終局判決에서 청구에 대한 판단은 當事者間의 法律關係를 規律하는 規準으로서 拘束力을 가지며 위에 同一事項이 문제되면 當事者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許容되지 않고(不可爭), 法院도 그와 矛盾,抵觸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不可反). 이러한 確定判決의 판단에 부여되는 通用性 내지는 拘束力을 旣判力이라 한다. 이것은 판결에 終局性을 부여하여 法的安定에 이바지하기 위한 制度的 效力이다.
- 연관검색어
- 형성권 기판력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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