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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형법

  • 형법-1.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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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 ()
본문일부/목차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기능
Ⅲ. 우리나라 형법전의 역사
Ⅳ.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2. 형법불소급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Ⅴ. 형법학파
1. 고전학파(구파)
2. 실증학파(신파, 근대학파)
3. 두 학파의 대립
Ⅵ. 범죄론
1.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2. 구성요건해당성
3. 위법성
4. 책임
5. 미수
6. 공범
7. 죄수론
8. 형벌론
9. 개별범죄
형법刑法(criminal law, Strafrecht)은 간단히 말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히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와 형사제재(형벌, 보안처분)에 관한 법이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그 중 핵심적인 규정들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공포된 법률(1953. 9. 18. 법률 제 293호), 이른바 형법전에 들어 있으며, 이를 형식적 의의의 형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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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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