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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채권관계 객관식 문제

  • 채권총론 제 3장.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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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관계 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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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連帶保證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 主債務者에 대한 履行의 請求는 連帶保證債務者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主債務者가 사망하고 그 相續人이 限定承認한 경우에는 連帶保證人의 債務도 그 한도에서 減縮된다.
③ 主債務者가 時效利益을 抛棄하는 때에라도 連帶保證人은 時效消滅을 援用할 수 있다.
④ 債權者의 主債務에 대한 時效中斷의 效力은 連帶保證人에 미친다.
⑤ 債權讓渡의 通知를 連帶保證人에 할 때에는 主債務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연대보증인의 채무액은 주채무의 그것과 동일하 고, 상속인의 한정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면책후 그 상속인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시 구상액은 한정승인액으로 감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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