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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범죄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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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범죄 주체 객체 / ()
- 본문일부/목차
- 第1款 犯罪의 主體
Ⅰ. 序 說
Ⅱ. 法人의 行爲能力
Ⅲ. 行政刑法에서의 法人의 處罰
犯罪의 主體는 형법상 원칙적으로 自然人에 한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自然人 이외에도 法人도 범죄의 주체, 즉 犯罪能力을 인정할 것인가, 만일 法人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면 法人의 處罰(刑事責任)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다.
- 연관검색어
- 범죄 주체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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