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 부터의기본권 도출에 대한 연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t_hn0.hwp 문서분량 : 44 page 등록인 : CPIA_jhjung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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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서 론 Ⅱ.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 기본권의 도출 1.논 증 2.허영의 기본권이론 Ⅲ.판례의 견해 Ⅳ.“기본권보장-제도보장 준별론”에 대한 검토 1.준별론의 내용 2.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준별론에 대한 검토 Ⅴ.결 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이 과연 “모든 국민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4조와 같이 헌법조항에서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본권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1항이나“大統領은 국민이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67조 제1항과 같이 文言上制度나 原則을 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다른 규정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되면 그 경우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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