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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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기업민영화 경영혁신 국민경제 국가경제발전 / ()

본문일부/목차
1. 공기업의 문제점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의 배경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5. 공기업 민영화 계획 6.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7.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 개발년대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 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자율경영이 저해되어 왔으며,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책임 경영체제가 구축 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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