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Ⅵ. 맺는 말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역시 중요한 논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도입결정을 전제로 바람직한 도입방향에 대해 주로 논하기로 한다. 전자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놓인 장애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형사정책연구 제 10권 제 2호, 1999, 129-156면)에서 부족하나마 피력한 바 있다.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로 편가르기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영교도소라는 상품이 애당초 싹수없는 것이라면 모르되, 장단(長短)의 양면을 공히 지닌다면, 하겠다는 차에 “이왕이면 잘해보라” 격려하는 것도 현명함일 수 있다. 그러면서 나름의 방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편이 훨씬 실리적이라는 생각이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