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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채권양도

  • [민법].hwp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 문서분량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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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채권 채권양도 채권의소멸 / ()
본문일부/목차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제2절 債務引受
제3절 객관식 문제
(제5장 債權의 消滅)
제1절 總說
제2절 辨濟
제3절 代物辨濟
제4절 供託
제5절 相計
제6절 更改
제7절 免除
제8절 混同
제9절 객관식 문제
제1절 채권의 양도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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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양도 채권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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