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경제위기
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IMF사태를 몰고 온 원인(遠因) ; 구조적인 문제점
(2) IMF사태를 몰고 온 근인(近因)
(3) 대외적 요인들
Ⅱ. IMF
1. IMF의 문제인식
(1) 배경
(2) 위기와 정책대응
(3) 정책프로그램
1) 재정정책
2) 금융부분 구조조정
3) 무역자유화
4) 자본자유화
(4) IMF스탭평가
2. IMF의 권고 및 향후 경제운용방안
(1) IMF의 정책권고
(2) 경제운용방안
(3) IMF 지표수정부분
Ⅲ. 98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 고실업 및 고물가
3. 국제수지
4. 고금리 및 고환율
Ⅳ. IMF구제금융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
2. 전자. 가전
3. 반도체
4. 조선. 기계
5. 석유화학
6. 철강
7. 섬유
8. 건설
Ⅴ. 대응전략
1. 정부
2. 기업
1.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임창열 전 부총리는 지난 연말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게된 원인을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하여 김대중 당시 당선자에게 보고하였다.
첫째 외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둘째 외환 보유고 관리가 잘못되었으며, 셋째 환율운용을 적절히 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종합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가지의 정책 실패는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지난 30여년의 경제성장방식, 기업, 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내실보다는 외형위주의 경제의식, 정부가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 적자생존 원칙에 따르기 보다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고루 생존할 수 있고, 또 정부는 그러한 지원 책무가 있다는 반시장경제적 의식, 과거에 그런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타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된 것이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대부분이 우리 경제의 기초경제력(fundamentals)이 건실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유출입이 여전히 제한 내지 정부의 규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외환보유고도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정부재정도 모범적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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