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물품매매법에 있어서의 위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물품매매법에 있어.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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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국제통상 국제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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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서 언 _ II. 위험의 개념 _ III. 위험부담에 관한 입법주의와 입법례 개관 _ IV. 국제물품매매의 태양에 따른 위험의 이전시기 _ Ⅴ. 결 어 위험부담(Gefahrtragung, risk of loss)이란 매매계약의 체결시부터 그 완전한 이행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Verlust)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위험부담의 문제는 국내매매계약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물품매매는 이법역에 존재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타국의 관세선을 넘어 이동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물품매매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는 원격지매매가 일반적이고, 여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수송이 개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원거리수송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즉,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까지 이르는 동안, 매매계약당사자 혹은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예컨대 도난·파손·부패·비상투 (Notentladung))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 및 전쟁으로 인한 압류 등, 매매계약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고의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물론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그에 따른 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만약 쌍방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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