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와 경총의 임금억제 논리 비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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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비판 2.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 논리 비판 3. 경총의‘민주노총 96년 임금인상 요구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1. 96년 임금가이드라인은 6.6% (5.1-8.1%) 96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6.6%(5.1%-8.1%)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그 방식은 조금씩 변화되었지만 90년 이후 매년 제시되었다. 정부는 총액임금제를 앞세운 임금억제정책이 91-92년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실효성을 갖지 못하자, 93-94년에는 노총-경총 임금합의를 앞세워 임금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93-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95년에는 노총-경총 임금합의가 무산되자, 몇몇 학자들로 ｢95년 임금연구회｣를 급조해 “국민경제생산성임금제” 논리에 따라 7.1%(5.6-8.6%)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리고 96년에는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을 내세워 동일한 논리에 따라 6.6% (5.1-8.1%)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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