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 OECD의 역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신통상의제의논의전망과대응과제-OE.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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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논의 전망 II. 신통상의제의 분야별 추진과정과 논의전망 III. OECD 가입 이후 신통상의제에 대한 대응과제 o WTO는 1996년 12월 9-1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발 이후 다자체제의 정착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계통상질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이행상황점검, 진행중인 협상의 타결, 추가적 무역자유화 등의 의제와 함께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를 평가하고 신통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행할 예정임. 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는 이미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환경분야에 대한 중간검토외에 투자, 부패방지, 노동기준, 경쟁정책 등의 분야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협상의제로 채택될 전망임. - 환경분야는 OECD의 논의에서 개발된 개념과 분석적 틀에 따라 이미 WTO의 무역-환경위원회(CTE)에서 정식의제로 협상이 시작되었음. - 다자간 투자협정(MAI)은 WTO와 별개로 OECD가 주도하여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향후 WTO의 협상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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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 OECD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