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T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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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국통신 KT민영화 민영화 공기업 / (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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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방법 Ⅲ. KT의 일반현황 1. KT의 역사 2. KT의 발전상황 Ⅳ. KT의 민영화 추진 배경 및 과정 1. 민영화의 계기(원인) 2. KT 민영화 추진의 역사 가. 제1단계 : 계획기(1987년∼1992년) (1) 전기통신부문의 공사화 (2) 세계 통신업계에 부는 '민영화' 바람 (3) 민영화에 대한 KT의 대응 (4) 국민주 보급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계획 ㉠ KT 국민주 보급 대상 기업으로 선정 ㉡ 지역별·사업별 분할 민영화 방침 철회 ㉢ 민영화 추진 지연 나. 제2단계 : 조정기(1993년∼1997년) (1)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경쟁체제 도입 (2) 민영화의 첫 시동 '주식매각' ㉠ 단계적 주식매각 [ 표 -1 ] KT 주식 국내 매각현황(93∼96) ㉡ 한국이동통신 주식 양도 (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 정부의 KT 경영진단 [표 - 2] 경영진단 결과 주식매각 일정 ㉡ 1996년 정부의 민영화 방안 (4)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전환 [표-3] 출자기관 전환에 따른 KT의 내부 변화 다. 제3단계 : 이행기(1998년∼2000년) (1) IMF 경제위기와 공기업민영화 추진 ㉠ 민영화 가속화의 계기된 IMF 경제위기 ㉡ 1998년 정부의 민영화 방안과 KT의 노력 (2) 민영화의 길목 ㉠ 자체 회계규정 제정과 금고 자율화 ㉡ 기업공개와 주식상장 (3) 민영화의 터닝 포인트, 1차 해외 DR발행과 한솔엠닷컴의 인수 [표 - 4] 1차 DR 발행 현황 Ⅴ. 완전 민영화의 아침 1. KT의 완전 민영화로 가는 길 가. 2002년 국내매각 (1) 정부의 완전 민영화 계획 확정과 KT의 대응 (2) 2001년 국내매각 준비와 그 성과부진 [표 - 5] 2001년 국내매각 현황 나. 2차 DR 발행 [표 - 6] 2차 DR 발행 현황 2. 완전 민영화의 성공 가. 전략적 제휴 및 해외교환 사채 발행 (1) 2000년 이전 전략적 제휴 (2) 재개된 전략적 제휴 (3) Microsoft와의 제휴 (4) 해외 교환사채 발행 [표 -7] 해외 교환사채 발행 현황 나. 완전 민영화를 이룬 2002년 국내매각의 성공 (1)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던 매각환경 (2) TFT의 구성과 시장친와적 방안 수립 (3) '우리사주조합 100% 청약' 달성과 완전매각 [표 - 8] 2002년 국내매각 결과 Ⅵ. KT 민영화 이후의 문제점과 성공조건 1. 민영화 이후의 문제점 - 관리 부재, 체질 약화 2. KT의 '성공조건' 가. 새로운 소유 지배구조 올바른 정립으로 '무늬만 민영화' 탈피 나. 이사회 제도 올바른 운영 절실 다. 규제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Ⅷ.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1세기 이상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KT가 지난 2002년 5월에 새롭게 태어났다. 1982년 공기업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출범한 뒤 공공우선의 통신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한 가운데 15년간의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를 이뤄 민영기업으로 대변신을 꾀한 것이다. 이처럼 제1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통신 민영화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과거 우리나라 공기업은 대개 경제발전의 촉진, 독점사업의 유지, 공공 수요의 충족, 재정확보, 역사적 유산 등을 이유로 탄생되었다. 이밖에도 민간경영이 곤란하거나 민간이 경영할 경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사업, 전력사업 등 자연독점적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했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공공성의 확보라는 이점을 지닌 반면에 공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항상 지적되어 왔고 이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경영능력이나 자본동원능력을 보완, 기간산업 발전과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주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차츰 우리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자본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면서 결국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규모가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기업 정책을 경영효율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 추세였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내·국외적 변화의 조류속에서 KT 또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1987에 시작되어 2002년에 마무리 되어졌다. 여기서 KT가 완전 민영화를 달성했다 함은 단순히 하나의 공기업이 민간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KT의 민영화 추진 경험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공기업들의 민영화 과정과 앞으로 민영화 될 수많은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글의 주요 목표는 이미 완전 민영화가 된지 1년이 넘은 KT의 민영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봄으로써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필자들의 대락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우선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개념, 유형,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그리고 KT라는 기업의 역사 및 발전상황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에 KT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민영화의 전반적인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완전 민영화를 이룬 KT가 앞으로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구하고 정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여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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