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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SEX2.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CPIA_ssjung 문서뷰어 : 
뷰어없음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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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 (법학)
- 본문일부/목차
-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
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연관검색어
-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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