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의 필요성
Ⅲ.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지구온난화 문제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3. 국내현황과 파급효과
Ⅳ.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1. 에너지정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
2. 주요 정책수단의 기반 마련
3. 국제협력 및 협상능력 제고
4. 기술개발을 통환 경쟁력 확보
Ⅴ. 결론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이 환경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산성비,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에너지 사용,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주요 대기오염원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에 관한 대책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상당히 실용화되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리우회의이후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규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배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에너지 분야는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ECD)는 1987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환경 파괴, 개발 한계, 에너지 고갈 등의 세 가지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세계170여 국가의 대표가 참석한 지구촌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인 “유엔 환경특별총회(U.N. Earth Summit)'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0년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각국의 환경보전 노력도 부족한 적이 현실이다.1)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992년 6월 리우회의이후 진행되어온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억제나 개발도상국 지원문제에 대한 합의에도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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