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노조의 자율성과 현행노동법제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조의 자율성과 현행노동법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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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금지 법치국가사상 생존권사상 노동3권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1.노동기본권의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 2.노조의 자율성의 존중 3.자율성을 해치는 현행 노동법제의 대표적 문제조항들 (1)복수노조 금지(노동조합법 제3조) (2)(좁은 의미의) 정치활동 금지(노동조합법 제12조) (3)제3자 개입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자유권과 생존권이라는 전통적 분류법에 따르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지만 양권리간에는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나 이념적 기초에 있어서 그리고 권리의 기본적 특색에 비추어 대비가 되는 바, 제반권리들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에 유익한 구분점이 된다 할 것이다. _ 즉 원래 단결활동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한 특수형태로서 인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대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시민적 자유권이 인정되던 시절에도 유독 근로자들의 결사, 특히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단결활동을 위한 모임은 위법시 되었는바, 근로자들의 투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자생력이 증대된 결과, 法認의 초보적 단계이긴 하지만 단결활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특히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단결활동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조치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노동 3권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위치지워 진다고 할 수 있다. _ 그 후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세계관, 국가관, 인간관 등의 변화가 초래되어 법영역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법적 사고에 있어서도 대전환이 있게 되었는바(사회적 법치국가사상, 생존권사[6] 상) 이 단계에 와서는 노동 3권이 단순히 자유권으로 인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 의미를 지니는 권리로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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