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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정과 재정정책

  • 20장.hwp
  • 등록인 CPIA_jhyang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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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정 재정정책 케인즈 재정정책의효과 / (거시경제학)
본문일부/목차
제 1 절 재정과 재정정책
제 2 절 케인즈 모형(일반형)
제 3 절 고전학파와 재정정책의 효과
제 4 절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

1. 재정

(정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경제활동

- 세입과 세출

- 예산과 결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재정수지 = 세입 - 세출
재정흑자(budget surplus), 재정적자(budget deficit)

- 보전재원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의 안정화

2. 재정의 범위

-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공공금융부문

- 중앙정부
①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③ 기금

- 지방정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비금융공기업
4 개의 기업특별회계 + 2 개의 기금(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

- 금융공공부문
외국환평형기금, 재형저축기금, 체신보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일반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 비금융공공부문 =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 공공부문(public sector) = 비금융공공부문 + 공공금융부문

- 종합재정수지: 중앙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 세입 = 조세수입 + 세외수입
직접세와 간접세

- 세출
경제적 분류: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대출
기능적 분류: 일반행정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교부금

참고: 2000년도 정부예산
예산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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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재정정책 케인즈 재정정책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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