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쌀 시장 개방과 식량 안보 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쌀시장개방과식.hwp 문서분량 : 35 page 등록인 : CPIA_jy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4,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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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개방 식량안보문제 한국농업문제 대중국마늘협상 / (국제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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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Ⅱ. 본론 1 : 쌀 개방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후 상황 1. 식량 문제의 기존 사례와 역사 1.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적 전개 과정 ;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 이후의 사례를 중심 으로 1-1. 한국 농업문제 형성의 역사적 경과 1-2. 미 잉여 농산물 원조의 경제적 귀결 2. WTO체제 이후 최근에 사례 ; 대중국 마늘협상, 한-칠레 FTA 2-1. 대중국 마늘협상 2-2. 한-칠레 FTA 2. 식량 문제의 원인과 식량 시장 개방의 결과 1. WTO 기구와 자유무역 이념 2. 식량 시장의 세계화가 지니는 의미와 시장 개방의 영향 Ⅲ. 본론2 :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의 현 상황 비판 3. 쌀 문제에 대한 접근 1. 쌀의 차별성 1-1. 농업의 특수성 1-2. 농업의 다원적 기능 1-3. 쌀의 지리적 특수성 1-4.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 ; 우리나라 쌀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1-5. 쌀 자급의 필요성 2. 쌀 시장 개방 시 빚어지는 결과 예측 2-1. 농업이 무너짐 2-2. 쌀 자급률의 저하 2-3. 국민 건강과 생명 위험 2-4. 환경 황폐화와 생태계 위협 2-5. 단기적인 공산품 무역창출 효과 2-6. 쌀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다국적 기업 독점 4. 쌀 문제를 둘러싼 모순점들 1. 독과점구조의 국제 쌀 시장 2. 심각한 곡물메이저의 횡포 3. 국가 정치적 독립성의 무시 3-1. 국민국가에서 세계화로 3-2. 농산물 협상에 관한 각국의 입장 IV. 결론 2004년 쌀 시장 개방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최소 시장 접근 방식(일정부문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대신 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전에 없는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한강 여의도 둔치에서 열린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에는 전국에서 15만 명이 참가해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집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출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농업상황에 따른 예상된 결과로써 절대의 위기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정서가 대회규모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된다. 실제 현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농가소득 증가율은 1%대에 머문 반면, 부채는 50%이상 늘었으며, 자연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커졌고, 이제 그 격차는 75.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지난달 체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2003년 시작될 예정인 쌀 수입 관련 WTO재협상은 농민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농민 대항쟁을 통해 전농이 내건 ‘8대 요구’ 쌀 관세화 유예와 수입개방저지, 한.칠레협정 국회비준 거부, 농가부채특별법 재개정으로 부채문제 해결,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 노업통상에 농민대표 참여,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해 대책 마련, 쌀값보장 특별대책 수립, 농가소득 보장.. 에는 한국농업의 위기가 그대로 베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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