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파견근로에 대한 사업주책임 규정문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파견근로에 대한 사업주책임.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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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파견근로자 집단적노사관계법 사업주책임 사업적근로자파견 비사업적근로파견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I.서 론 1.근로자파견의 확대와 다면적 근로관계의 본격화 2.논의의 범위 Ⅱ. 비사업적 근로파견과 사업주책임 Ⅲ. 사업적 근로자파견과 사업주책임 Ⅳ. 결론 다면적 근로관계의 본격화는 노동법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다면적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또는 지위, 근로자파견의 유효요건,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조건의 규율 및 사업주책임의 소재,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사용사업주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파견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가, 파견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단체교섭의 신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의 구성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 등 다양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중에서 특히 근로자파견에 따른 다면적 근로관계 하에서 사업주책임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의 논의대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정된다. _ 먼저, 다면적 근로관계를 야기한 여러 유형의 근로관계 중에서 특히 파견근로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파견근로관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비사업적 근로자파견(非事業的勤勞者派遣)과 사업적 근로자파견(事業的勤勞者派遣)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글도 우리 기업사회의 인사이동의 한 방편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비사업적 근로자파견(전출)부터 살펴본 후, 사업적 근로자파견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과 일본법 및 '93년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_ 다음으로, 파견근로관계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책임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파견근로관계에서 '야기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문제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기타 문제들은 이 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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