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자산매각과 영업양도에 대한 사례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자산매각과 영업양도에 대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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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 1.사실관계 2.판결요지 및 이유 1)영업양도의 판단기준 2)근로관계 승계의 판단기준 3.판례실무해설 포항종합제철은 적자누적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봉착한 삼미종합특수강(이하 '삼미' 라 한다)과 사이에1996년 12월 18일 삼미의 사업부문 중 봉강 및 강관부문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2월 14일 자(子)회사인 창원특수강을 설립하였고. 창원특수강은 같은 날 삼미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2월 17일 매매물건을 대금 7,19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_ 계약서에는 "본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삼미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계약상의 어떠한 조항도 삼미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창원특수강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라고 하여 고용관계의 승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_ 삼미의 매각 전 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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