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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노동조합에 의한 노조의 판결과 평석

  • 노동조합에 의한 노조의 판.hwp
  • 등록인 CPIA_dbsgmla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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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노동쟁의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1.사실관계
2.판결요지 및 이유
3.판례실무해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단체협약의 [45]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제2항은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동조함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_ 그런데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그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그 조합의 입장에서 사용자측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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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교섭권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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