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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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정부 자금관리 인천광역시 세수화충 지방자치 / 노원구 의회.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위한 특별위원회. (1997). 자금관리개선을 위한 최종보고서. 서울: 노원구의회. 이문영, 윤성식.(1995).「재무행정원론: 기획과 통제를 위한 예산‧재정‧투자‧감사‧회계」. 서울: 학현사. 하연섭. (1997).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제도 개선 방향,”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서울: 법문사. 364-381. Coe, Charles K. (1989). Public Financial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Hackbart, Merl M. and James R. Ramsey. (1993). Public Cash Management: Issues and Practices. in Thomas D. Lynch and Lawrence L. Martin (eds.). Handbook of Comparative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New York: Marcel Dekker. (자금관리)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자금관리의 의의 및 구성 요소 III. 자료 및 조사방법 IV. 자료 분석 및 해석 V. 맺음말 I. 머리말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앞다투어 ‘경영적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담긴 의미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전파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관찰하노라면 ‘경영적 행정’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증가하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공약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세수확충과 상급정부 보조금 증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행정의 효율화, 즉 알뜰 살림은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진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원했다면, 이제 지방행정의 외형적 팽창 못지 않게 행정의 내실화에 눈을 돌려야할 때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금관리(cash management)는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자금관리는 정부의 효율성에 매우 긴요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재무행정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지방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사기업체의 경우 자금관리가 기업의 존폐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기능인데 반해, 공공조직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금관리는 그 중요성이 별반 거론된 바 없다. 이러한 현상은 공‧사 조직간의 근본적 차이에 기인하는가? 부분적으로 그러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이 시기에 공공조직이라고 해서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사기업에 비해 크게 처질 이유가 없으며, 공‧사조직 차별론은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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