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미 통상관계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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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미통상관계 무역마찰 미국통상정책 정책적대응방안 /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와 정책대응" (1987. 2) 구본호,“한·미무역의 정책과제 - 한국의 시각,” 한승주 편, "전환기의 한미관계", (서울: 서울국제포럼, 1988). 김규태·이영주,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압력수단 운용현황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1991) 김남두, "미국의 무역장벽",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김동현·최연홍, “한미 통상 및 무역마찰에 관한 고찰: 양국 신문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 (1989, 가을·겨울호). 김완순,“통상외교 전략,” 세종연구소, 제1회 세연학술포럼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 (1994. 8.23-24) 김재익,“미국 통상정책의 현황과 전망”, "산은조사월보" (1994. 4) 김정수,“국제화·세계화 시대의 한국행정의 진로", "한국행정연구" 4권 3호(1995) (행정)

본문일부/목차
I. 서론 2. 韓·美관계의 변천 3. 韓·美교역의 변화추세 4. 韓·美 무역마찰의 해부 5.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6.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韓·美 양국간의 通商關係를 조망해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을 모색해보는 데에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들어 한국과 미국간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갈등과 마찰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韓·美간의 통상관계가 과거에는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動因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광복 이후 미국은 한국의 안보동맹국으로 가장 든든한 우방국가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원조와 함께 거대한 수출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중대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함과 아울러 소련의 와해로 인해 冷戰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韓·美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예전과는 달리 安保차원에서의 결속과는 별도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양국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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