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법과 형사정책의.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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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개정방향 1.基本方向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II.개정안의 내용검토 III.評價 형법의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社會現實은 형벌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출발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위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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