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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북한형법의 사회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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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북한형법의 사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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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북한사회주의이론 사회주의이론과형법사상 형법사상 국가권력 / (형법 )
- 본문일부/목차
- _ I. 序 論
_ II. 舊北韓刑法
_ III. 第1次 改正刑法
_ IV. 第2次 改正刑法의 內容과 特色
_ V. 舊蘇聯刑法의 영향 외부적인 주변정세 중 구소련형법은 그와 인접한 북한형법에 문화적·이념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舊蘇聯형법에서의 변화를 북한형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독자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_ 북한은 제1차 형법개정이후 主體思想을 내세워 북한사회주의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북한형법의 사회주의법으로서의 독자성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북한형법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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