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법위반에 대한.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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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序論 II.國際刑法과 그 발달 III.국제형법의 구성요건 IV.국제형법의 일반원칙 V.국제형법의 問題點 VI.結論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展望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의 형사법적 訴追는 二元的體系로 가능하다. 하나는 국내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國際刑法(Volkerstrafrecht), 즉 국제법의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국내법의 仲介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에서 인식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에서 어떠한 형법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국제법 사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및 東京국제전범재판 이래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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