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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일본형법의 개정과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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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일본형법 일본형법의처벌기준 무기징역 사형제도 / (형법)
- 본문일부/목차
- 1.現行刑法 制定經過와 그 特徵
(1)1880년 刑法典(舊刑法)
(2)1907年 刑法典(現行刑法)
(3)戰後의 改正
2.刑法 全面改正의 動向
(1)戰前의 動向
(2)戰後의 動向
3.日本 刑事法의 部分改正 動向 改正方向을 推進시킨 것은 오오쓰사건(大津事件)이었다. 이 사건은 1891년 시가현(滋賀縣)의 오오쓰(大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본을 방문한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를 호위하던 경찰관 津田三藏이 살해할 의사로 칼로 찌르려한 사건이었다. 그때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우려하여 일본의 황태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과 같다고 하여, 大逆罪를 적용, 津田三藏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大審院은 통상의 殺人未遂로 보아 형을 필요적으로 감형하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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