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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가간의 국제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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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국가간의 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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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인접국가의환경오염 국제환경오염피해대책 국제해상기구 국가책임의입법 / (국제법)
- 본문일부/목차
- _ I. 東아시아의 越境環境汚染과 環境協力
_ 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協力方案(유럽의 사례)
_ III.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國家間 葛藤의 解決方案
_ IV. 國家責任의 立法 일본에 내리는 酸性비(acid rain) 내지 酸性雪로 酸性沈澱(acid deposition)의 問題도 한국·일본·중국 등 東아시아 國家들의 공동협력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러시아(舊蘇聯)가 放射性廢棄物을 동해의 公海上에 投棄한 事例도 한국·일본·러시아의 공동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問題이다. 러시아는 국제적 압력 에 따라서 1993년 11월 제16차 런던協約 當事國會議에 앞서서 "러시아연방 주변해역의 放射性廢棄物 실상과 문제점"이라는 報告書(야블로코프報告書)를 國際海事機構에 제출하였다. 구소련이 1959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의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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