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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정책

  • 성폭력범죄에 대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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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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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성폭력범죄 여성주의 성차별 / (성폭력범죄)
본문일부/목차
Ⅰ.여성주의의 재해석
Ⅱ.성적 구조의 형법
Ⅲ.성차별의 형법정책
Ⅳ.법개혁의 방향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은 바로 그런 형태의 지식 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즉,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은 보호 객체로 '여자'(女子)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녀'(婦女)라고 표현하고 있다. 부녀란 가부장인 '시아버지'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파악된 여성 개념, 즉 며느리(시집 온 여자)와 딸(시집 안간 여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녀 개념이 구형법 제177조 주13) 에서부터 사용되어 왔고, 강간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한 장(章)의 명칭이 1995년의 형법개정 전까지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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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여성주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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