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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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 복지 사회 /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2001, 학지사 최선화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2, 양서원 장인협 외 공저, 『사회복지학』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인숙 외 공저, 『여성복지론』 2000, 나남출판사 (복지학)

본문일부/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 이념과 여권주의 3.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이념, 여권주의 현실의 변천과 여성복지의 현주소 4. 21세기를 향한 여권주의 복지정책의 과제 5. 결론 첫째로 자유 방임주의적 여권주의(LIBERTRAIN FEMINNISM)는 여성억압의 원인이 오히려 국가의 개입 때문에 삐롯된 다고 보며 그 예로써 노동자 보호 입법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아동 수당이 여성들에게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을 든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이 집단은 시장 경제를 신봉하며 경쟁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도적인 차별도 반대 한다. 둘째로 자유주의적 여권주의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법앞의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의 억압은 성차별과 법앞의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정권, 교육과 고용의 평등 등의 법적인 평등을 주장하였던 초기의 자유주의적 여권주의는 복지 국가의 발달과 함께 복지제도 내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차별적 조항을 폐지 시키고 사회복지법하의 남녀평등을 달성하며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혁을 시도하는 최근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자유주의적 여권주의는 남.녀가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는 불평등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 불평등한 원인을 법적인 요인으로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우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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