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계약자유의 헌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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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계약자유 계약자유의원칙 계약 공공의복리 / _ 金哲洙, 憲法學槪論(第7全訂新版), 博英社, 1995. _ 權寧星, 憲法學原論(新版), 法文社, 1996. _ 許營, 韓國憲法論(再全訂增補版), 博英社, 1994. (계약자유)

본문일부/목차
_ 一. 머리말 _ 二. 契約自由의 意義와 認定根據 _ 1. 계약자유의 의의 _ 2. 계약자유의 내용 _ 3. 계약자유의 기능 _ 4. 사상적 기초 _ 5. 우리 헌법상의 근거 _ 三. 우리나라 憲法上經濟秩序 四. 契約自由의 限界 五. 맺음말 近代市民社會는 사회구성원들이 自由意思와 自己責任하에 형성한 생활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다. "身分에서 契約으로(from status to contract)"라는 헨리 메인(Henry Maine, Ancient Law, 1861)의 말대로 계약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활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므로 契約自由의 原則은 개인이 자기 생활관계의 형성을 자기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私的自治의 原則'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所有權絶對의 原則 및 過失責任主義와 함께 근대민법의 3대원칙을 이루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개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다른 법의 제한이 없는 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法的拘束力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市民社會의 秩序로서 承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이 계약을 승인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의 철저한 이기주의가 시장메카니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통하여 公共의 福利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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