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棄却 決定
2.却下 決定
憲法裁判所의 결정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에 의한 違憲與否의 審判決定인 '헌가' 사건,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쟁송당사자에 의한 그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물인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 줄 것을 청구하는 違憲訴願으로서의 '헌바' 사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그 權利救濟를 청구하는 憲法訴願인 '헌마' 사건, 權限爭議 등 심판사건으로서의 '헌라' 사건, 그 외 각종 사건에 해당되는 '헌사' 내지 '헌아' 사건 등이 있다. 여기서는 1998년도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10권 제1집에 실려 있는 결정례와 그 이후 10월말까지 나온 결정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건의 종류 및 결정의 성격을 헌법이론적 편제에 따라 개관한다. 다만 지면관계상 많은 부분은 생략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