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일에 관한 한반도 특수상황 분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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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일 한반도 상황 북한 분석 / (통일)

본문일부/목차
Ⅳ.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한반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성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표출하고 있다. 쉬운 예로 독일은 2차세계대전의 전범이었고 한국은 그 피해국이었음에도 허리가 동강나는 아픔을 겪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다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왜 한반도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특수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북방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대륙형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구소련)가 있으며, 남방으로는 동해와 현해탄을 경계로 해양형 주변국인 일본과 미국이 있다. 즉, 중.러일.미 등 4대강국에 포위되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였던 것이다. 그들은 동북아지역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한반도가 필요했다. 특히 대륙형 주변국은 남진을 위하여, 또는 해양형 주변국은 북진을 위하여 지상군을 출동할 때 항시 한반도를 경유해야 한다는 전략적 위치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곳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한반도의 분석수준의 시각에 따라 여러기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수준을 무시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취해진 미.소 양대 초강국의 점령정책, 즉 종전후에 바로 이어진 미.소의 냉전적 대결이라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독일의 분단은 피상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겠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독일의 경우는 분할선이 미.소 분할구역의 접점이라는 의미외에도 구적국에 대한 징벌행위인 동시에 군사강국으로서의 독일의 부활을 막기위한 보장장치 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2차세계대전이후 독일과는 전혀 다른 전략적인 이유에서 38선을 경계로 남북분단 현상이 초래되었다. 즉, 북쪽은 대륙형 주변국가인 소련이 점령 하였고 남쪽은 해양형 주변국가인 미국이 점령하여 각각 관할하였다. 여기서 한국은 독일과는 또다른 차이점을 잉태케 된다. 그것은 바로 한민족 역사에 민족적 오점을 남긴 [한국전쟁(일명 6.25동란)]이었다. 이로 인해 설정된 휴전선은 국경아닌 국경의 역할을 하였으며, 남북간의 감정대립은 여타 외국에 대한 적대감정보다 더욱 굳게 응어리지게 했다.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변 4강의 이해가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독일에 있어서는 [2+4회담]의 참가국은 전승 4개국이었지고, 그중 3개국은 같은 자본주의권의 국가였으며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던 구소련도 한참 개혁의 열풍에 휩싸이던 시기였다. 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은 80년대 이전의 냉전시에는 [남방3각관계]의 중심축을 이루며 첨예하게 대치했었던 국가였다. 그러나 80연대이후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며 이들 국가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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