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법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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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헌법 사회과학 경제규제입법 신뢰보호 / (경제법)

본문일부/목차
_ 一. 序論 _ 二.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的含意 _ 1. 우리 憲法上의 經濟秩序 _ 가. 經濟憲法의 槪念 _ 나. 現行憲法上의 經濟秩序에 관한 一般的見解 _ 다. 憲法裁判所判例에 나타난 우리 憲法上經濟秩序 _ 라. 小結 _ 2. 經濟活動에 대한 規制의 歷史的展開 _ 가. 重商主義 _ 나. 古典的自由主義 _ 다. 市場의 失敗와 經濟法의 탄생 _ 라. 政府의 失敗와 新自由主義의 대두 _ (1) 規制緩和論 _ (2) 新自由主義 _ (3) 規制緩和의 국제적 파급 _ 마. 우리 나라 經濟規制體制의 변천 _ (1) 解放後 1960년대 이전까지 _ (2)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_ (3) 1980년대 후반 이후 _ 3. 經濟活動의 自由의 憲法上意義 _ 가. 經濟活動의 自由의 槪念 _ 나. 憲法解釋學的根據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에서 派生되는 基本權 _ (1) 競爭의 自由 _ (2) 契約의 自由 _ (3) 經濟的結社의 自由 _ 4. 經濟活動의 自由의 體系的地位 _ 가. 職業選擇의 自由와의 관계 _ 나. 財産權의 保障과의 관계 _ 다. 經濟活動의 自由와 憲法上經濟條項의 관계 _ (1) 憲法上經濟條項으로부터의 基本權導出 _ (2) 憲法上經濟條項에 根據한 基本權의 制限 _ (3) 違憲審査의 基準에 있어서의 差異點 _ 三. 經濟規制立法과 立法裁量의 範圍 _ 1. 立法裁量論과 二重基準의 原則 _ 2. 美國判例理論上二重基準의 原則의 形成過程 _ 3. 二重基準의 原則의 再檢討 _ 4. 職業의 自由에 관한 段階理論과의 關係 _ 5. 日本의 判例理論上目的二分論과의 關係 _ 6. 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二重基準의 原則 _ 四. 經濟規制立法에 대한 違憲審査의 內容的基準 _ 1. 比例의 原則 _ 가. 槪　念 _ 나. 比例原則의 構成要素 _ (1) 立法目的의 正當性 _ (2) 目的有用性(適合性) _ (3) 最小手段性(必要性) _ (4) 法益均衡性 _ 다. 經濟規制立法에의 適用에 따르는 問題 _ 2. 平等의 原則 _ 가. 經濟規制立法과 平等의 原則 _ 나. 判例의 檢討 _ 3. 信賴保護의 原則 _ 4. 經濟規制立法에 있어서 委任立法의 範圍 _ 五. 結論 한 때 전체 人類 중 3분의 1을 지배하던 社會主義體制의 거대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고 冷戰이 종식된 이 시대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된 보편적 가치질서로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國家와 經濟의 상호관계를 관념하는 인식의 틀로서 新自由主義와 規制緩和는 오늘날 사회과학도들의 화두로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_ 전통적인 政治經濟學的視角에서 볼 때 社會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두 가지의 基本軸은 國家 내지 政府(state)와 市場(market)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政府는 權力 또는 權限(power or authority)을 상징하고, 市場은 민간의 자유로운 交換關係(exchange relationship)를 의미한다.주1) 이들 양자의 관계만큼 강력한 사회과학적 명제는 없을 것이며 근대사조를 지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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