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신뢰보호의 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신뢰보.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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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신뢰보호의원칙 신의성실 행정행위 부당결부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김영아,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인하대대학원, 2002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1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1 (신뢰보호)

본문일부/목차
<신뢰보호의 원칙> 1 Ⅰ. 의의 1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1. 이론적 근거 1 (1) 신의칙설 1 (2) 법적 안정성설 1 (3) 기타의 학설 1 (4) 결어 1 2. 실정법적 근거 2 Ⅲ. 신로보호의 요건 2 1. 선행조치 2 2. 보호가치 2 3. 처리보호(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2 4. 인과관계 3 5. 선행조치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존재 3 Ⅳ. 신뢰보호의 한계 3 1.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3 (1) 법률적합성우위설 3 (2) 양자동위설 3 (3) 이익형량설 4 2. 사정변경 4 Ⅴ.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4 1.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급적 개폐금지 4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과 철회권의 제한 4 4. 확약 4 5. 실권 5 6. 행정계획의 개폐 5 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8. 공법상 계약 5 Ⅵ. 원칙위반의 효과 5 Ⅶ.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동향 5 1. 납세행정과 신뢰보호원칙 5 (1)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6 (2)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신뢰의 보호가치성) 8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제한과 신뢰보호 9 3. 계획변경과 신뢰보호 9 4. 행정청의 확약과 신뢰보호 10 5.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 10 6. 공무원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11 Ⅷ. 결론 11 <참고문헌> 13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明示的言動 · 黙示的言動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51면 (신뢰보호의 이상이 판례·학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2차대전 후의 일이다. 그리하여 1973년에 개최된 독일국법학자협회의 학술대회에 있어서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가 행정법분야의 테마로 논의되었으며,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행정절차법에 이 원칙이 전면적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문헌으로서는 이상철,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5 재인용)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고, 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직접 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질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52면 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 법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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