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의 인권보장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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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인권보장 인권 국가정책 국가인권보장위원회 / (국가인권보장)

본문일부/목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Ⅰ.연혁 1.립법 경과 Ⅱ.업무 국가 Ⅲ.운영방법 Ⅳ.문제점 문제 1: 국민의 인권보장 문제 2: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인권문제 <국가인권위원회법> Ⅰ.서 Ⅱ.대법원 판례 사례 Ⅴ. 결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인권위원회가 감사원과 충돌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것을 만든 사람과 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그 제기방식이 반민주적인 이 주장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반대할 목적을 가진 특정인이나 기관이 생산적 토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둘째,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셋째, 감사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의 기능은 그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로서, 중복적으로 설치된다고 하여도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헌법에 위반될 염려가 없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건, 민간기구로 설치하건 똑같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지위와 기능, 권한에 관한 토론의 쟁점을 흐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하등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인권위원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물론, 국가정책을 왜곡하고 국가기관과 국민사이에 불신을 조장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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