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목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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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환경 개선방안 / (환경학)

본문일부/목차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2.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1. 대상사업의 규모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는 'positive list'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에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을 심사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는 'negative list'와 차이가 있다.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중시하는 판례법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대상을 인간의 환경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위(사업, 정책 등)별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심사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을 사업의 범위를 결정한다고 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성문법주의 국가(독일, 일본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positive list’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대상을 사업종류 및 규모별로 명시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규모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다. 첫째, 골프장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변화 예측이 곤란한 사업, 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 수질오염이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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