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 세무절차의 특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공동사업자의 세액계산 및.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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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과 별도 규제의 필요성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 특례 1.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개념 _ (1) 共同事業者의 의의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를 말한다(所法 43 ③).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법문표현으로 미루어 가지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좋고 둘 이상이라도 좋다고 해석된다. 이 개념은 공동사업장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주1) _ (2) 共同事業場의 의의 -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所法 87 ①). 이는 결국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사업을 경여하는 장소라는[194] 의미이다. 2.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별도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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