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토지수용과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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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토지수용법 토지 불가쟁력 수용제도 / (토지수용)

본문일부/목차
Ⅰ.序 Ⅱ.토지수용사건 심리의 실제 1.사례(이의재결까지의 경위) 2.소송의 제기 및 당사자들의 주장 3.토지수용사건의 대상·심리방법 및 토지보상금액의 결정방법 4.이의재결절차 및 소송절차에서의 보상감정평가의 대비 가.이의재결절차에서 감정평가의 내용(편의상만 검토함) 나.소송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의 내용 5.관련법령·판단·결론 가.관련법령 나.판 단 다.결론(주문) Ⅲ.사실인정·감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감정평가요소(현황)에 관하여 감정평가서에 의한 간접적인 사실인정 가.현황조사에 대한 관련규정 나.현황 등이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 다.법원에 제출되는 감정평가서의 현황기재정도 라.근본적인 문제점재결절차에서 허술한 현황조사 및 평가자료 미보관 등 2.개선방안당사자의 입회권 보장, 평가자료의 보관·제출, 감정인은 평가자료를 기초로 재결 감정평가의 위법여부를 감정 가.감정의 유형(전제사실의 인정방법 등을 기준으로) 나.사실인정 및 감정방법의 개선방안 Ⅳ.정당보상액 인정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감정인의 감정평가가격에 의존 가.법원의 정당보상액 인정방법 나.정당보상액 인정방법의 문제점 2.정당보상액의 바람직한 인정방법 토지수용 관련법령에 대한 입법부·행정부(건설교통부) 담당자들의 유권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저술·논문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수용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사건을 담당하였던 법관들의 실무논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글의 말미에 참고문헌으로 그동안 법관들이 발표한 논문들의 목록을 정리·수록하였다. 주2) 행정법학자들도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보상의 근거와 수용유사침해이론등 거시적·추상적인 이론에 대하여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필자가 제기하는 논점에 대하여는 발표논문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학계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는, 朴鈗炘편, '행정상 손실보상의 주요문제(박영사, 1997)'에 수록된 논문들을 참조할 것. _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번에 특별재판연구회에서 사례연구를 발표할 차례가 되었기에 문제의 제기 차원에서 이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독단적이거나 설익은 견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토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발표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논의가 추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수용사건 경험이 없는 법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지수용사건 중에서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에 대한 모의사례를 설명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토지수용을 둘러싼 분쟁은 수용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사업인정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은 사업인정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사업인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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