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권발행전 주식양수인의 지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권발행전 주식양수.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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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判例는 株券發行前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한 지금까지의 大法院의 態[185] 度, 즉 會社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無效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고, 株券發行에 필요한 合理的時期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株券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有效로 보아야 한다는 一致된 學界의 見解주2) 와 正面으로 對立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大法院의 엄격한 無效論이 우리 나라 株式會社와 株式讓渡의 實際 그리고 商法 제335조 제2항의 立法趣旨의 背景에 비추어 妥當한가 또는 現實을 改善함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고찰하고, 이 判決에서 注目되는 株券發行交付請求權과 관련하여 株券發行前株式讓受人의 지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株券發行前株式讓渡의 效力에 관하여는 그동안 學界와 法曹界에서 많이 論議되었고 이미 商法改正案중에 성안되어 國務會議까지 통과하였으므로, 결국 會社가 지체없이 株券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合理的期間 이후에는 有效하다고 하는 방향으로 立法에 의하여 結論지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상세한 論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할까 한다. 다만 이 改正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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